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누481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41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2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누699 판결
[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19] 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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